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최강욱 / 열린민주당 대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가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, 이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까지 열면서 사실상 맞대응을 했습니다. 이 문제를 법조계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최 대표님.
[최강욱]
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
지난주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 결과 발표.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아직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 검사장 회의도 모아보고 법조계 원로를 모아서 의견도 들어보고. 어떤 게 나올까요?
[최강욱]
일단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정리할 게 있는데 검사장 회의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회의이고요. 그다음에 검사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위법입니다, 정확히 말하면. 그러니까 저도 편의상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, 직위 자체가 사라졌고요. 또 그런 것들을 호칭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호칭을 절대 쓰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법적인 실체도 없는 검사장 회의라는 말을 통해서 장관의 지휘에 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항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.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하신 이유가 검언유착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총장이 보인 불공정한 행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총장이 자기가 관여되어 있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그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. 본인이 중앙지검에다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라달라고 해 놓고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다 무시한 데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. 그다음에 결국 총장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지금 지휘를 수용하느냐 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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